법령 사립학교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다280781 판결
  [임금][공2022상,912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21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23.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
  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32, 2020. 10. 27., 각하
  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19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38, 2019. 7. 25., 기각
  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
   사학기관재무/회계규칙제15조의2제1항위헌확인등
   교육기본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진흥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92, 2016. 2. 25.
  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
   사립학교법제29조제4항제1호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국가회계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노5316 판결
  [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정 초·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부산지방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8가합1155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시행령 유아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

2007년

8. 대전지법 2007. 1. 31. 선고 2006구합3324 판결
  [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3.10.(43),717]
  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534 판결
  [예치금][집35(1)민,343;공1987.6.15.(802),887]
   예치금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1977년

10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7다511,584 판결
  [대여금][집25(3)민,414;공1978.3.1.(579) 10560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1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57 판결
  [수표금][집25(3)민,213;공1977.12.1.(573),10359]
   수표금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2. 서울고법 1977. 3. 8.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12]
   대여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3. 5. 선고 67다2225 제3부 판결
  [대부미청구][집16(1)민,129]
   대부미청구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